판례요지

• 선박소유자는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감항능력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면허 소지 여부만이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면허가 없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적 감항능력 결여 여부

• 법리 — 면허 미소지는 인적 감항능력 결여를 추정하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실상 해당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결여 불인정
• 포섭 — 기관장 대행 소외인은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 기관장 승선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인적 감항능력 결여 불인정

공제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 법리 — 공제약관상 면책은 인적 감항능력 결여가 전제되어야 함
• 포섭 — 인적 감항능력 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면책 주장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