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 원고는 2005. 6. 6. 12:05경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운전자(여, 22세)에게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함
• 운전자가 1만 원을 건네자 이를 수수하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고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함
• 동승자가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자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취지로 비위신고를 억제하는 발언을 함
• 피고는 2005. 8. 1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심은 ① 금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원심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③ 14년 1개월 재직 중 10여 회 이상 표창을 수상하고 대체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참조)
•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동료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됨
•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위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외에 수수경위·성질 등을 종합 판단함
• 포섭 — 원고는 ①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② 적발을 피하기 위한 전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③ 비위를 목격한 동승자에게 신고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신고를 억제하였음. 수수액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비위의 능동성·은폐성·신고억제 등 수수경위와 성질이 중하고, 엄격한 징계 없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법적용 공평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원심이 인정한 반성, 장기 재직, 다수 표창 등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