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2006두16274 해임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원고는 2005. 6. 6. 12:05경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운전자(여, 22세)에게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함
운전자가 1만 원을 건네자 이를 수수하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고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함
동승자가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자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취지로 비위신고를 억제하는 발언을 함
피고는 2005. 8. 1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원심은 ① 금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원심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③ 14년 1개월 재직 중 10여 회 이상 표창을 수상하고 대체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동료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됨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위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외에 수수경위·성질 등을 종합 판단함
포섭 — 원고는 ①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② 적발을 피하기 위한 전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③ 비위를 목격한 동승자에게 신고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신고를 억제하였음. 수수액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비위의 능동성·은폐성·신고억제 등 수수경위와 성질이 중하고, 엄격한 징계 없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법적용 공평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원심이 인정한 반성, 장기 재직, 다수 표창 등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