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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특별행정법관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6두60591 퇴학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상 금주조항(이 사건 금주조항)이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
금주조항에 근거한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2014. 1. 10.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로서 학사과정을 이수하여 2016. 2. 24. 졸업함
원고의 음주 행위 내역(모두 사적 활동 중 발생):
- 2014. 11. 중순 외박 중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심
- 2015. 4.경 가족과 저녁 식사 중 부모의 권유로 소주 2 ~ 4잔 음주
- 2015. 8. 하계휴가기간 중 친구와 소주 4 ~ 5잔 음주
- 2015. 9.경 추석 연휴에 차례 후 정종 2잔 음복
육군3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가 2015. 11. 23.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으로 퇴학 의결
피고(육군3사관학교장)는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이 사건 처분) 실시
관련 규정:
- 구 예규 제12조: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예외 없는 절대적 금주의무)
- 예규 제12조: 원칙적 금주, 부모님 상/기일 등 부득이한 경우 훈육대장 승인 시에만 허용
- 예규 제61조 제1호 (가)목: 음주는 '1급 사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2회 이상 반복 시 원칙적 퇴학 조치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장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사관생도는 입학일에 육군 사관생도 병적에 편입,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교장은 규정 요건 해당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음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 (구 예규·예규)	금주조항 — 사관생도의 음주 금지 의무 부과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61조 제1호 (가)목	음주(품위유지의무 위반·1급 사고) 2회 이상 반복 시 원칙적 퇴학

판례요지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주조항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 ① 사관학교의 설립·교육 목적상 교내 음주, 교육·훈련 중 음주, 생도 복장 착용 중 음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음주 등을 금지·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② 음주가 교육·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 퇴학으로 정한 것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규정임

쟁점 1 — 이 사건 금주조항의 위헌성

법리: 사관생도도 기본권 제한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요구됨; 모든 사적 생활에서의 예외 없는 금주의무 부과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
포섭: 원고의 음주 행위는 외박·하계휴가·추석 연휴 등 전부 사적 활동 중 발생하였고, 가족과의 식사 중 부모 권유에 의한 음주나 차례 후 음복 등 극히 일상적·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 구 예규는 이러한 사적 음주에 대해 전혀 예외를 두지 않았고, 예규도 부모님 상/기일 등에만 제한적 예외를 인정함. 음주 장소·경위·음주량·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원칙적 퇴학을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화 원칙에 반함
결론: 이 사건 금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쟁점 2 — 무효인 금주조항에 근거한 퇴학처분의 적법성

법리: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근거를 결여한 것임
포섭: 이 사건 퇴학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금주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임. 원심은 금주조항의 위헌성을 간과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리 오해가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