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고체육시설업(당구장업)의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그 이후의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수리거부 사유로 삼은 경우, 당초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신고체육시설업 법리 판시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장소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당구장업 신고서를 제출함
• 관할 행정청은 위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절함
• 피고인은 수리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 1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당구장업을 경영함
•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4헌마196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효력 발생 시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부적법 신고의 효력: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는 부적법하여 수리가 거부되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함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수리거부의 효과: 위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 부당하고,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달리 없는 경우, 그 신고는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이후 영업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수리 거부에도 불구한 신고 효력 및 무신고 영업 해당 여부

• 법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없이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 자체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것임
  • 관할 행정청의 수리거부 사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무효인 법률임
  •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 부당하고, 신고 자체로 위법·무효로 볼 만한 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당초 신고는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결론: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신고 후에 행한 피고인의 당구장 영업행위를 무신고 영업행위로 볼 수 없음 →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 판시 적절성에 관한 판단

• 법리: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시는 신고 효력 발생 원리에 비추어 다소 적절하지 못함
• 포섭: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소정의 물적 시설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후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 자체는 수긍 가능함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