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 사인의 공법행위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97도31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장소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당구장업 신고서를 제출함
관할 행정청은 위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절함
피고인은 수리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 1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당구장업을 경영함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4헌마196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체육시설업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신고체육시설업 영업 요건 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5조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신고 절차 규정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해당 부분)	상대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 제한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판례요지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효력 발생 시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부적법 신고의 효력: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는 부적법하여 수리가 거부되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함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수리거부의 효과: 위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 부당하고,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달리 없는 경우, 그 신고는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이후 영업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쟁점 — 수리 거부에도 불구한 신고 효력 및 무신고 영업 해당 여부

법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없이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 자체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것임
- 관할 행정청의 수리거부 사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무효인 법률임
-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 부당하고, 신고 자체로 위법·무효로 볼 만한 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당초 신고는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결론: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신고 후에 행한 피고인의 당구장 영업행위를 무신고 영업행위로 볼 수 없음 →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 판시 적절성에 관한 판단

법리: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시는 신고 효력 발생 원리에 비추어 다소 적절하지 못함
포섭: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소정의 물적 시설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후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 자체는 수긍 가능함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