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음
• 시행규칙 [별표 28]은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임
• 해당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 면허 이외의 다른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 가능 여부

• 법리: 여러 면허는 취소 시에도 원칙적으로 별개 취급.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면허만 취소 가능하며, 다른 면허까지 전부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포섭:

  •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절취된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취소 사유임
  • 원고가 절취한 오토바이(400cc)는 제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 가능하고, 원고 보유의 제1종 대형·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음
  • 따라서 오토바이 절취라는 취소 사유는 제1종 대형·보통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일반에 관한 것도 아님
  • 원고가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결론: 오토바이 절취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