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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대물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7두41085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천광역시 서구청장)는 2015. 4. 20.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 소외 1에 대하여 가짜 석유제품 저장·판매를 이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함
소외 1은 선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2016. 3. 25. 항소기각 판결 확정
비엠아이코리아는 위 취소소송 계속 중인 2016. 1. 22.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설비·부지를 임의경매로 매수, 2016. 2. 1. 석유판매업자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등록(1차 변경등록) 마침
원고는 2016. 2. 3.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 2016. 2. 12.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변경등록(2차 변경등록) 마치고 영업 개시
1차 및 2차 변경등록 절차는 모두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담당함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함
피고는 선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나오자 2016. 2. 17. 원고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 석유판매업에 준용)	석유정제(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새로운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계 부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5항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8조 준용

판례요지

이 사건 승계조항은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도 동일하므로,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승계가 원칙이고, 단서 규정(선의 예외)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함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1차 변경등록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2차 변경등록 절차도 소외 2가 담당한 것이므로, 피고가 2차 변경등록 시 재차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소외 2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 효과 승계 및 선의 예외 적용 여부

법리 — 법 제8조 단서에 의해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려면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승계 당시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선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에서 1차·2차 변경등록을 모두 소외 2가 담당하였고,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직접 고지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 2차 변경등록 절차는 원고가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맡긴 것으로 보임. 피고가 2차 변경등록 시 재차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 원고가 소외 2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부탁하지 않은 점은 위 선의 증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 어려움
결론 — 원심이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8조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