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피고(문화체육부장관)가 행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처분이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소구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94구10278)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각하함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민법상 표현은 "허가"이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함
  •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1979. 12. 26. 선고 79누248; 1985. 8. 20. 선고 84누509)은 폐기
• 인가의 법리: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임
  •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처분의 무효·취소 주장 가능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 기본행위의 하자를 별도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 법리: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임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은 인가로 확정됨. 종전 반대 취지 대법원 판결 폐기

쟁점 ②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 위반은 결국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따로 주장·입증되지 않은 이상 소의 이익 결여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 없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2·4점(본안에 관한 사유)은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