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가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피고는 ① 관내에 다른 조합이 이미 존재하여 복수 조합 설립 시 위탁업무 혼선·사업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사업자단체 목적 저해 우려, ② 원고의 재정적 기초 미확립 및 사업 실현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인가신청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자동차관리법상 조합 등의 설립인가처분은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함
•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를 하고자 함
• 인가권자의 재량 범위: 시·도지사 등은 ①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정한 설립요건 충족 여부는 물론, ② 조합의 사업내용이나 운영계획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짐
• 재량권 한계: 재량 행사 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량 범위 내 처분 여부

• 법리: 시·도지사 등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공익 부합 여부를 검토할 재량을 가지나, 사실 오인·비례·평등 원칙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포섭: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의 해석상 특정 지역에 복수 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 시·도지사 등은 설립인가 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설립인가 취소 등 사후적 규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복수 조합 설립로 인한 업무처리 혼선만을 이유로 설립 자체를 막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에 해당함
  • 원고 제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등에 의하면 재정적 기초 미확립 또는 사업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조합과 신설 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설립절차를 밟는 시기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됨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사법인으로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주체)에 대한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여 비례원칙에도 어긋남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원심 판단 정당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