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6. 행정행위의 부관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2003다64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실체법적 쟁점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부가된 인가조건이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철회사유(철회권 유보)**에 해당하는지
주무관청의 사후 처분(인가 취소)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인지, 장래효만 갖는 철회인지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들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민법상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는 1995. 11. 27. 소외 회사와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 체결
같은 해 12. 2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인가 수령, 1996. 4. 25.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인가조건 주요 내용:
- 이 사건 부동산을 공정한 시가에 처분하고 처분금은 전액 취득재산 매입비 및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
- 취득재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업목적에 제공할 것
- 조건 불이행 또는 신청서 허위 발견 시 기본재산전환인가 취소 가능
- 취득재산에 관하여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미완료 시 인가효력 상실
소외 회사는 1997. 3. 7. 소외 □□□은행(피고 △△은행에 합병)으로부터 차용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같은 해 5. 12.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소외 회사 1998. 2.경 부도, 2001. 6. 22. 파산선고
부산광역시장이 2001. 8. 25. 인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행위 취소의 법리 (일반 행정법 원칙)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하였던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
행정행위 철회의 법리 (일반 행정법 원칙)	적법하게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 제2항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

판례요지

취소와 철회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임
인가조건의 성격: 이 사건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유들은 모두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가처분 당시 그 처분에 흠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님 → 철회사유에 해당
철회권 유보 해석: 인가처분에 위 철회사유를 인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의 법리 오해: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 무효를 인정한 원심은 인가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인가조건의 법적 성격 — 취소사유인지 철회사유인지

법리: 취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임. 철회는 장래효만 가짐
포섭: 이 사건 인가조건(처분금 사용, 취득재산 기본재산 편입, 준공 후 등기 완료 등)은 모두 기본재산전환인가 효력 발생 및 처분행위 완료 이후에야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인가처분 당시 처분에 흠이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위 조건들은 인가처분 성립 이후 발생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적 의미는 철회권 유보임
결론: 부산광역시장의 위 처분은 철회에 해당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로 보아 인가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