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부가된 인가조건이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철회사유(철회권 유보)**에 해당하는지
• 주무관청의 사후 처분(인가 취소)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인지, 장래효만 갖는 철회인지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들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인가조건의 성격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민법상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는 1995. 11. 27. 소외 회사와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 체결
• 같은 해 12. 2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인가 수령, 1996. 4. 25.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인가조건 주요 내용:
  • 이 사건 부동산을 공정한 시가에 처분하고 처분금은 전액 취득재산 매입비 및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
  • 취득재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업목적에 제공할 것
  • 조건 불이행 또는 신청서 허위 발견 시 기본재산전환인가 취소 가능
  • 취득재산에 관하여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미완료 시 인가효력 상실
• 소외 회사는 1997. 3. 7. 소외 □□□은행(피고 △△은행에 합병)으로부터 차용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같은 해 5. 12.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소외 회사 1998. 2.경 부도, 2001. 6. 22. 파산선고
• 부산광역시장이 2001. 8. 25. 인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취소와 철회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임
• 인가조건의 성격: 이 사건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유들은 모두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가처분 당시 그 처분에 흠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님 → 철회사유에 해당
• 철회권 유보 해석: 인가처분에 위 철회사유를 인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심의 법리 오해: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 무효를 인정한 원심은 인가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4) 적용 및 결론

인가조건의 법적 성격 — 취소사유인지 철회사유인지

• 법리: 취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임. 철회는 장래효만 가짐
• 포섭: 이 사건 인가조건(처분금 사용, 취득재산 기본재산 편입, 준공 후 등기 완료 등)은 모두 기본재산전환인가 효력 발생 및 처분행위 완료 이후에야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인가처분 당시 처분에 흠이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위 조건들은 인가처분 성립 이후 발생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적 의미는 철회권 유보임
• 결론: 부산광역시장의 위 처분은 철회에 해당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로 보아 인가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