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17.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함
원고는 원고 주소지 등으로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7. 7. 10.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분 내용을 확인함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을 기재함
원고는 2018. 4. 4.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6. 21.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함
원고는 위 각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인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처분의 송달 방법 — 우편·교부·정보통신망(동의 필요) 또는 공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제2항	급여 결정에 이의 있는 자는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배제

판례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15두38856 등)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2003두13908 등)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함 —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77누195, 98두5118)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함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소정 송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거나, 제3항(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의 동의 및 전자우편주소 지정 필요) 또는 제4항(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 + 인터넷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송달한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음

법리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효력 발생;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 없이는 효력 불발생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요건(동의 및 전자우편주소 지정)을 갖추지 않았으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공고 + 인터넷 공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위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도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리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은 날'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특별행정심판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간에도 동일 법리 적용
포섭 —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2017. 7. 10. 홈페이지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날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지 않고, 2017. 6. 29.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님; 따라서 심사청구기간 및 취소소송 제소기간 모두 진행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심사청구가 90일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2017. 6. 29.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 2017. 7. 10.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전제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