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고처분·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등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계고처분 등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그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 가능

4) 적용 및 결론

행정처분의 취소판결 선행 요부 — 배상청구와의 관계

• 법리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선행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음
• 포섭 — 원심은 계고처분 및 대집행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를 취소한다는 효력 상실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본건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로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이고, 변론 전 취지상 원고는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의 취소·효력 상실이 있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인 것처럼 판단한 위법을 범함
• 결론 — 배상청구와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