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은 아니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
•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더라도,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 과세처분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적법한 취소 없이는 납세액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행정행위 공정력)
• 포섭: 원고가 문제삼는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 또는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된 바 없음.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은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의 납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곧바로 제기할 수 없음.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기초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 원심의 판단 누락이 위법인지 여부

•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닌 경우 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해당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유 없음이 분명한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임
• 결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