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됨
•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급취소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 법리 —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공정력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1997. 3.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됨. 처분 취소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피고인은 위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됨. 따라서 취소소송 계속 중인 1997. 11. 18. 운전 행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 피고인의 1997. 11. 18.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