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음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함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 근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효력

• 법리 — 위헌결정 이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
• 포섭 —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 토초세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초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