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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총포화약법 제48조, 제52조, 제58조, 제62조 | 피고의 설립 근거, 업무 범위, 회비 재원 및 민법 재단법인 준용 규정 |
|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 회원 유형별 회비 부담비율·산정·징수 절차 규정 |
| 총포화약법 제32조 | 화약류 안정도시험 의무 및 검사명령 근거 규정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부담금의 정의: 특정 공익사업 관련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
판례요지
피고의 법적 성질: 피고는 가입·탈퇴의 자유 없이 법령에 의해 강제 회원이 되고, 경찰청장이 정관 승인·임원 임면·사업계획 승인·상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등 공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회비납부의무의 법적 성질: 총포화약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미포함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재단법인인 피고의 공행정활동 재원으로서 특정 집단(총포화약류 취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로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함.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포함되어야 유효한 것은 아님(대법원 2013다25927, 25934 판결 참조)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피고가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초로 수입실적을 파악하고 회비액을 산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회비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회비납부통지는 부담금 부과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강제징수규정의 부재가 처분성 부정의 결정적 요소가 아님(대법원 2000다12716 판결 참조). 처분성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의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인정됨(대법원 95다26131 판결, 2002두1823 판결 참조)
부당이득과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돈은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3두6541 판결 참조).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까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님.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대법원 93다41860 판결 참조)
실효의 법리: 실효의 법리 위반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정을 심리한 후에야 판단 가능한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가 아님
화약류 안정도시험의 검사명령 처분성: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안정도시험 대상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시험을 받으라는 통고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검사명령'(처분)에 해당함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위험·불안의 즉시 확정 필요성 및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행정처분에 의해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함
포섭: 피고의 회비납부통지는 공법상 부담금 부과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피고가 매년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기 전 단계에서, 원고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함. 실질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회비를 산정·고지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아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원고로서는 피고의 매년 구체적인 회비 산정·고지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법리: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돈은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위헌·위법의 하자 및 실효의 법리 위반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가 아님
포섭: 원고가 납부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원가 기준 회비의 근거가 된 각 회비납부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함. 회비 부과·징수 근거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거나 피고의 2013년 소급 회비납부통지가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의 결론 정당
법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검사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민사소송 방식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포섭: 검사명령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원고가 안정도시험 실시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안정도시험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 실질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장래에 원고가 수입한 특정 화약류에 관하여 검사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동일하게 허용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원고로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인 검사명령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미확인 선고 2018다24145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