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1132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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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피고(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즉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 2015. 8. 21. 선고 2015누21353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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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2015. 6. 22. 법률 제13382호 개정 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부정수급 개입 또는 조사·협조 거부 등의 사유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방해 또는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행위금지 사항으로 규정

판례요지

• 고시의 법규명령적 효력 일반론

  •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고시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단,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고시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위임의 한계 준수 여부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유가보조금 위임 범위의 한계

  •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 참조)
  •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됨
  •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남

• 이 사건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적법한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개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위 사유를 일률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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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 법리 — 고시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조항은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방해 또는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함. 그러나 ① 이 경우가 관계 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법한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단정하기 어렵고,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도 무관하며, ③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정을 지급 제외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조항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은 위법함. 상고 기각, 원심 결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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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