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487 의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 위탁 강사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7조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경정(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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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주식회사 명성서비스아카데미(이하 '명성')와 공단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 위탁계약 체결함. 계약 시 교육과목·시간·강사를 특정하였고, 강사 변경 시 공단의 사전승인 필요
• 명성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고를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 과목 강사로 위촉함
• 원고는 2001. 6. 27.부터 2001. 8. 25.까지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회당 4시간 내지 6시간씩 공단 직원 교육 담당
• 교육내용에 관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사항은 없으나, 명성 직원을 통해 '실습위주로 해달라'는 공단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음
• 공단은 교육 효과 미흡 시 명성에게 교육프로그램·강사 변경 요청 가능하였고, 교육 진행을 포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함
• 원고는 위 교육 도중 수강생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함
• 피고(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성희롱 해당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03누15890)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2005. 3. 24. 법률 제7422호) 시행으로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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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6915호 개정 전) 제28조 제1항	피고 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권고
동법 제28조 제2항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재발방지 교육·대책수립, 공표 등)
동법 제30조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
동법 제31조	시정조치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소명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의무
동법 제1조	법의 목적: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피해자 권익 구제를 통한 남녀평등 실현
동법 제2조 제2호, 제7조	성희롱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정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	피고 경정

판례요지

•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고의 결정에 의해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법 제28조에 의거,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이며,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킴
  • 따라서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

  • 법의 목적(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 목적을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필요성·정당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함
  • 공단의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직원 직무능력 함양, 친절한 직무수행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위탁한 공단은 위탁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
  • 원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음
  • 원고가 공단이 실시하여야 할 직원교육을 대신하여 행한 것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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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법리 —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 원고가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으로 원고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단에게도 시정조치에 응할 법률상 의무(법 제31조)가 발생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성희롱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함
• 포섭 — 원고는 공단이 명성에게 위탁하고 명성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한 교육 강사로서,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직원교육을 실시함. 공단은 교육 진행을 포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교육 효과 미흡 시 강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명성을 통해 원고에게 공단의 요구사항(실습위주 교육)이 전달됨. 해당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원고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범위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
• 결론 — 원고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종사자'에 해당함. 원심이 원고를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에 의거,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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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