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을 명시하여야 함
• 나아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함
• 이유 명시 취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면허취소처분에는 근거 법령 및 피처분자가 어떠한 위반사실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요구되며, 이를 빠뜨린 하자는 사후 인지로도 치유 불가
• 포섭: 이 사건 취소통지는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영업기간과 다수 거래상대방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 거래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의 기재에 그침 → 위반사실 적시 요건 미충족
• 결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며, 원심의 위법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