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7. 처분의 이유제시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2011두18571 업무정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특정 사업의 감리를 수행함
원고가 이 사건 최종감리보고서에서 특정 시스템(○○○ 관리시스템)의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 노드·링크 작업 관련 응용시스템 분야에 '일부 오류 발생, 보완 요구'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작성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이하 '이 사건 확인보고서')에서는 '오류 시정 완료'로 기재함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종결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일부 메뉴만 사용되는 상태였음
감사원이 위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 미시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총괄감리인이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대부분 적정하게 보완되었다고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함
피고(안전행정부장관)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정보시스템법 제2조 제3호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독립된 제3자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는 것)
구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	감리법인 준수사항: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금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감리 수행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
구 정보시스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감리법인 업무처리 절차에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명시
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2조 제4항·제5항·제7항	발주기관·피감리인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통보 의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판례요지

확인보고서의 감리보고서 해당 여부: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됨
-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제재 규정은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기능의 적정성 확보가 입법 취지임
- 감리종료 후 작성되는 감리보고서와 조치결과 확인보고서는 모두 감리법인이 피감리인의 사업수행을 평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문서로서 감리절차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본질적 차이가 없음
- 확인보고서는 감리과정의 문제점이 최종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임
- 확인보고서 허위 기재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감리기능 적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 실현이 어려움
처분 이유 제시의 위법성 판단기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서 기재 내용·관계 법령·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음 (대법원 2007두20348 판결 참조)

쟁점 ①: 확인보고서의 감리보고서 해당 여부

법리: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의 '감리보고서'는 감리절차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감리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됨
포섭: 이 사건 확인보고서는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통보해야 하는 독립된 보고서로서, 최종 문제점 시정 여부 확인 및 사업 완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서임. 감리보고서와 감리절차상 본질적 차이가 없음
결론: 이 사건 확인보고서는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의 감리보고서에 해당함. 원심의 판단 정당

쟁점 ②: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음
포섭: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분명히 제시되었고, 처분사유로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이 부실하게 개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확인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됨. 관련 시스템명·기능명(노드·링크 작업 중 노드·링크 편집)으로 특정되어 원고가 어떠한 감리의 어떤 부분이 문제 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처분에 이르는 조사 과정도 고려하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었음
결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절차상 위법 없음. 원심의 판단 정당

쟁점 ③: 확인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처분사유 인정)

법리: 처분사유 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포섭: ① 사업 종결 2년 후에도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단기간 내 오류 시정은 어려움. ② 최종감리보고서에서 보완 요구로 기재한 사항을 확인보고서에서 시정 완료로 기재함. ③ 나머지 '보완 필요' 의견은 부수적 기능에 관한 것으로 핵심 기능의 시정 완료 기재는 허위임. ④ 추후 보완을 전제로 한다면 '조치 미흡'으로 기재했어야 함. ⑤ 총괄감리인이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대부분 적정하게 보완되었다고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강요·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처분사유(허위 확인보고서 작성) 인정. 원심의 판단 정당

쟁점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재량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량권 행사가 기준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됨
포섭: 피고가 정보시스템법령상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부실로 인한 재정적 손해 및 국민 불편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처분임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원심의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대법원 2011두18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