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8. 강제징수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84누201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보조참가인(고려식품공업주식회사)은 다류·청량음료·유산균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81년 12월 거래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등의 과세표준을 1982년 1월 20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 발생
소외 조흥은행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49,783,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1981년 2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한국커피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이후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법인의 이사 구성 변동: 공매취득 당시 이사 5인 중 일본인 2인, 이후 1982년 12월 20일 이사 5인 중 일본인 3인(과반수), 다시 1983년 8월 23일 일본인 이사 2인 사임하여 1인으로 감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신고납세방식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월 판매·반출 다음달 20일
외국인토지법 제6조	사원·주주·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 과반수가 외국인·외국법인에 속하는 대한민국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의제, 토지 권리취득 시 내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외국인토지법 제7조	이 법에 의하여 토지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조	외국법인 의제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허가신청 또는 신고 의무 규정

판례요지

국세납부기한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우열결정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킴. 고지납부기한이 아님
- 근거: 위 조항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담보부 사채권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기준이 되어야 우열관계가 명확히 확정됨
공매의 법적 성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 근거: 공매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외국인토지법 위반과 권리 상실: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 소정의 외국법인 의제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양도의무가 발생하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님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의미
포섭: 1981년 12월 거래분의 특별소비세 등 법정납부기한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2년 1월 20일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81년 2월 2일로, 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법정납부기한 기산 전 약 11개월)에 마쳐진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특별소비세 등에 우선할 수 없음
결론: 고지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논지 배척. 원심판결 정당

법리: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따라 양도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님
포섭: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취득할 당시 이사 5인 중 일본인은 2인으로 외국인이 반수 미만이었고, 이후 1982년 12월 20일 일시적으로 일본인 이사가 3인이 된 시기가 있었으나 1983년 8월 23일 다시 1인으로 감소함. 또한 원고법인의 주식 반수 이상이 일본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이사 구성의 일시적 변동만으로 권리 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장 사실 인정에도 미흡
결론: 외국인토지법 위반 관련 피고 보조참가인의 논지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