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일종임(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임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
•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 명의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 및 원심결정의 효력

• 법리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로서 승계 불가하며, 사망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결정은 당연무효
• 포섭 — 재항고인은 항고 계속 중 2004. 8. 21.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은 2006. 4. 14. 재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함; 이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에 해당함
• 결론 — 원심결정은 당연무효

쟁점 ② 재항고의 적법성

• 법리 — 이의한 사람이 절차 진행 중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 종료; 사망자 명의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로 부적법
• 포섭 — 이 사건 재항고는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이 존재함
• 결론 — 재항고를 각하함 (관여 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