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로폰 수입,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특송화물 압수·수색의 적법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영장주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압수물, 압수조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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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멕시코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 수사당국 및 인천공항세관의 협조를 받아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함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소속 세관공무원은 인천공항에 도달한 특송화물을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옴
• 검찰수사관은 특송화물 속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한 후 대체 화물로 통제배달을 시도함
• 화물이 운송장 기재 주소지에서 수취인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운송업자 협조로 보관 장소에서 수령자를 기다렸으나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아 배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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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선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강제처분 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강제처분 불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검사의 압수·수색은 지방법원 판사 발부 영장에 의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행 중·직후 긴급 압수·수색 시 사후 영장 취득 의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마약류 분산 방지를 위한 통제배달 조치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의 물품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은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님 → 세관공무원은 영장 없이 진행 가능
•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관 목적의 조사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함
•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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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통제배달 과정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적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검사하고 내용물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함
• 포섭: 검찰수사관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필로폰 수입)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송화물을 압수하였으나,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음. 이는 통관 목적의 조사가 아니라 범죄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임
• 결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압수물, 압수조서,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불충분 → 이 부분 무죄 판단 정당. 원심판결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쟁점 2 — 나머지 필로폰 수입·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법리: 범죄의 증명 없으면 무죄
• 포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한 제1심판결 유지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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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