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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근거 |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고유 자치사무 포함) |
| 지방자치법 제9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관련 규정 |
| 도로법 제54조 |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권한 |
| 도로법 제83조 ~ 제85조 | 도로 관련 위반행위 규정 |
| 도로법 제86조 | 양벌규정: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행위 시 그 법인도 처벌 |
판례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상 '법인'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