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2007다74560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대구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됨
설치 이후 주변지역이 점차 주거지 및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보임
1988. 7.경부터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로 사격장·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됨
원심은 1989년경부터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함
전문감정인이 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감정보고서(갑 제1호증)로 이 사건 항공기소음을 측정·평가함
원고들 거주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 이상인 경우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됨
1989.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가) 항공기소음 감정의 신빙성

항공기소음 측정은 전문적 학식·경험을 갖춘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음
항공기소음은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므로 실측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대표적 지점을 선정하여 실측값과 공인 프로그램 예측값을 비교하고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들면 신빙성 있는 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법원 절차에 따른 감정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음

(나) 위험접근 법리 및 감액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피해가 직접 생명·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단, 위험에 접근 당시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접근 후 위험이 특별히 증대한 경우에는 면책 불인정
소음 관련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이후 이주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 있음
위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접근 경위·동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다) 영조물 관리 하자 및 수인한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수인한도 기준 결정 시 고려 요소: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쟁점 ①: 항공기소음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법리: 감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실측 및 예측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 또는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 불가
포섭: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 감정보고서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 감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사소한 오류 가능성만을 지적하였을 뿐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위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위험접근 법리에 따른 감액 기산점

법리: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이후 이주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고려 가능. 단, 위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감액 여지 있음
포섭: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에는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반면 1988. 7.경부터 사격장·비행장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어 1989년경부터 비로소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함
결론: 원심이 1989.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법리: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영조물 관리 하자에 해당. 수인한도는 침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결정
포섭: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은 개설 이후 점차 주거지·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가짐. 원심은 항공기소음 피해의 내용·정도, 대구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결론: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