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94다57671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여의도광장은 사방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둘러싸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롤러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 중이었음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아 도로법에 따라 관리하였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었음
사고 당시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었음
소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도광장 내로 무단진입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은 해당 사고의 피해자들임
사고 이후 서울특별시 방침 등에 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사방에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 등을 전체적으로 설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6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짐
도로법 제2조 제2항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을 도로의 일부로 규정
도로법 제56조	건설부장관 관리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판례요지

관리청 및 비용부담자 판단: 여의도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됨. 도로법 제56조에 의해 관리비용 부담자는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피고(영등포구)가 됨.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리상 하자 및 인과관계 판단: 여의도광장은 사방이 대로로 둘러싸이고 자전거·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시민이 많아 자동차의 무단출입·운행 시 인신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장소임. 관리자로서는 차량의 무단출입을 막을 차단조치(경비원 배치, 이동식 쇠기둥·돌화분·바리케이드 설치 등)를 취하여야 함. 사고 당시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있고 나머지 구간에는 차단시설물·경비원이 전무하였으므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 사고 후 설치된 차단시설물과 경비원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차량 진입 차단 또는 진입 시 소리·경고로 대피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쟁점 1: 피고의 비용부담자 해당 여부

법리: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도로 관련 비용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관리사무 위임 시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는 수임 기관이 관리청이 됨
포섭: 여의도광장 관리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었으므로,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그 비용부담자는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피고)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쟁점 2: 관리상 하자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공공시설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함
포섭: 사고 당시 광장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에는 차단시설물과 경비원이 없었던 것은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임. 사고 후 설치된 차단시설물·경비원이 사전에 갖춰져 있었다면 차량 진입을 막거나, 적어도 충격음·경비원 경고로 시민 대피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인신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결론: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차량 무단진입으로 인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