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바86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중 재심청구기간 30일 부분: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 부분: 적법요건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헌법 제107조 제3항(사법절차 준용 요건) 위반 여부
•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평등권 침해 여부
•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공채 합격자 채용과정 문제를 인터넷 게시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함
• 대학 총장이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함(2004. 3. 29.)
• 청구인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 없이 곧바로 광주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 제기함(2004. 5. 14.)
• 법원은 전심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함(2005. 8. 18.)
•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2005. 9. 30.)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813 징계처분취소
• 위헌제청신청: 2005아68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위헌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기각
• 이후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5누1489) 계속 중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필요적 전심절차 요구가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② 재심청구기간 30일 제한이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일반 행정심판 90일보다 단기), ③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 문구가 명확성원칙 위반, ④ 재심위원회가 사법절차성 미보장으로 헌법 제107조 제3항 위반
• 법원·관계기관: 전심제 취지는 신속·경제적 권익구제 및 법률관계 조기확정이고, 재심위원회 절차가 사법절차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합헌

---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필요적 전심절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단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적용 시 교원(공립대학 제외)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봄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을 재판의 전심절차로 허용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함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청구 가능. 재판의 전제성 필요

결정요지

(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재심청구기간 30일 부분 — 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법리: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유를 달리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 포함됨
•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 합헌이면: 교원지위법상 재심청구기간 30일 도과로 전심절차 흠결 → 각하
•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 위헌이면: 교원지위법에 청구기간 규정 없어지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의해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90일·180일) 적용 →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도 재심청구 없었으므로 역시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
•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이유 근거조문이 달라질 뿐, 당해 사건의 주문·결론·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아니함 →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각하

(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원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조항 — 합헌

• 헌법 제107조 제3항 위반 여부

  •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 사법의 본질은 독립된 법원이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성의 요소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임.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의 엄격한 구비가 아닌 "준용"만을 요구하나, 사법절차성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다면 준용 요구에 반함
  • 재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나 심사·결정에 있어 장관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합의제 기관, 위원 수·자격·임명절차·임기·신분보장(금고 이상 형벌 등이 아닌 한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을 법률로 규정,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교원 참여 → 독립성·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
  • 심리절차의 사법절차 준용: 재심청구 취하, 심사일시·장소 통지, 증거조사, 심사범위 제한, 진술기회 부여, 증거제출권, 불이익변경금지, 이유 명시 결정서 및 송부 등 규정.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의해 구술심리, 기피신청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기속력, 재심판청구 금지 등 사법절차적 요소 보완 적용 → 전체적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가깝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상당히 보장 → 사법절차 준용 인정
  • 재심청구는 재심결정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전심절차로서의 헌법적 한계 준수 → 헌법 제107조 제3항 위반 아님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헌법 제31조 제1항·제4항: 교원 신분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의 사전심사가 필요함
  • 재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및 사법절차 준용으로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비용 절약의 긍정적 측면도 있음
  • 재심결정기간 엄격 제한(60일, 불가피 시 30일 연장),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전심 없이 소 제기 허용 사유) 적용, 전심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족함 →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재판청구권 제한하지 않음
  • 재판청구권 제약은 경미하고 달성되는 공익은 큼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 평등권 침해 여부

  •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행정청의 자기시정 개연성, 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필요적 전치절차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짐
  • 교원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전문성·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 필요, 재심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실효성을 갖춤 → 합리성 결여한 자의적 차별 아님 → 평등권 위반 아님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에 따를 때, 같은 조 제1항의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재심청구기간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요하고, 주문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됨
• 포섭: 청구기간조항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청구인은 교원지위법 30일 기간은 물론 행정심판법상 90일·180일 기간 내에도 재심청구를 한 바 없어, 어느 경우에도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되어야 함.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이유 근거조문(교원지위법 vs. 행정심판법)이 달라질 뿐으로, 재판의 주문·결론에 영향 없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도 달라지지 아니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부적법 각하

쟁점 2: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원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조항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평등권(헌법 제11조): 자의적 차별 금지

(나)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 침해 심사

(1) 사법절차 준용 요건 충족 여부

• 재심위원회가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 자격·임기·신분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 및 교원이 참여하는 구성으로 독립성·공정성 확보됨
• 심리절차는 진술기회·증거제출권·불이익변경금지·이유 명시 결정서 등을 갖추고, 행정심판법 보완 적용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가까우며 당사자 절차적 권리 상당히 보장됨
• 재심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헌법적 한계 준수됨
• 결론: 헌법 제107조 제3항 위반 아님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요구로 교육전문가 사전심사 필요성이 인정됨
• 재심결정기간(60일, 30일 연장) 제한, 행정소송법상 예외사유 적용, 전심요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구비 가능 →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재판청구권 제한 아님
• 재판청구권 제약은 경미하고 달성 공익은 큼
•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3) 평등권 침해 여부

•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 교원 징계처분의 특수성(전문성·자주성 기반 사전심사 필요)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절차 규정, 재심절차가 실효적 권리구제절차로 기능함 → 자의적 차별 아님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4)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 문구는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감정에 따른 합리적 해석 가능 →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 결론: 합헌

최종 결론(주문)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단 중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분 → 각하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육공무원(공립대학 제외)인 교원에 대한 부분 → 합헌(기각)

---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적법요건 부분)

• 각하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함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합헌이면 동법이, 위헌이면 행정심판법이 각각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적용 법률과 각하이유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됨
•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당해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에게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권리보호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함

재판관 이공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적법요건 부분)

• 재심청구기간 30일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인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실효되면: ① 행정심판법 청구기간 적용 또는 ② 위헌 선언으로 입법자가 30일보다 장기의 청구기간으로 개선 입법하는 경우 → 각하이유의 법적 근거가 전혀 달라지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짐
• 헌재 2001헌바59 회사정리법 사건과 같이, 각하이유 구성의 법적 근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합헌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헌재는 법원의 전제성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참조: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