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법리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의 기속력 규정으로, 특별법에 의한 처분권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섭 — 원고는 처분권자가 제주도지사임을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적용 배제를 주장하나, 처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도 이에 반하는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음
• 결론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제주도지사의 처분에도 적용되며, 상고이유 전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