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이러한 효과에 비추어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위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도시계획결정의 행정처분성

• 법리 —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제한되므로 개별적·구체적 규제 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포섭 — 원심은 도시계획결정이 '일반적·추상적 계획 결정'이며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으나, 고시 이후 토지형질변경·건축물 신·개축·증축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함
• 결론 — 원심이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