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조례의 처분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적격 일반론: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교육 조례의 피고적격: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함
•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성

• 법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취학아동의 영조물인 특정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집행행위 개입 없이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킴
• 결론: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쟁점 ② 교육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 법리: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외부적 표시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이 있는 집행기관임.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임
• 포섭: 이 사건은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인바, 정당한 피고는 경기도 교육감이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함
• 결론: 경기도의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