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처분청의 직권 취소·변경 가능: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85누664, 2003두4669 참조)
•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 과징금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며, 그 법적 효과는 감액된 부분에만 미침.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지는 않음
• 항고소송의 대상: 감액처분 후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 직권조사사항과 신뢰보호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잔존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임. 감액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 쟁송수단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 포섭: 원고는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14,369,000,000원 부분에 대한 항고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이 별도로 계속 중임.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함. 원심의 소각하 판단 정당

쟁점 ② 항고소송 대상 판단에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 포섭: 직권조사사항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역시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