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하여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를 추가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하였음
•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 중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 자체의 위법사유(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를 함께 주장함
•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공제 후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임
•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동일성이 특정되며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음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됨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증액경정처분의 흡수 및 당초 신고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됨. 납세의무자는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증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위법사유(누락 인건비 추가 공제)를 함께 주장한 것은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됨
• 결론: 원심이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소정의 경정 등의 효력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당초 누락 인건비 202,474,813원의 추가 공제 인정 여부

• 법리: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포섭: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한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