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남서울상업고등학교 학칙 부칙에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함
• 학교장이 정한 세칙 중 학생선도규정에 선도위원회 구성 및 무기정학 이상 징계 절차를 규정함
  •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심의결정 후 학교장에게 상신·결재받아 집행
  •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 명령 또는 직원회 회부 가능
•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 7명, 무기정학의견 5명, 기권 1명 → 퇴학처분에 필요한 2/3(약 8.67명) 이상 찬성에 미달
• 피고(학교장)는 재심이나 직원회 심의 회부 없이 원고에 대해 퇴학처분을 함
• 원고는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송상 이익: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에 그치지 않으므로, 검정고시 합격으로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음. 승소판결 확정 시 복학의사의 유무 및 필요성을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음.

• 징계절차 기속성: 학생선도규정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절차와 사유를 엄격히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학생 및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됨.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상 이익

• 법리: 고등학교 졸업은 단순한 학력 인정·대학입학자격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검정고시 합격만으로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아 소송상 이익이 존재함
• 포섭: 원고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복학의사 유무나 필요성은 소송상 이익 판단에 별도 고려 요소가 아님
• 결론: 원고의 소는 적법하고 소송상 이익이 인정됨

쟁점 ② 퇴학처분의 적법성

• 법리: 학칙에 근거한 세칙(선도규정)은 징계권자를 기속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 포섭: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이 7명으로 선도규정상 요구되는 2/3 이상 찬성에 미달하였음. 피고는 재심 명령이나 직원회 심의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학처분을 함으로써 선도규정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함. 학생·교직원이 신뢰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신중·공정·학생신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함
• 결론: 이 사건 퇴학처분은 선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최종: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