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대법원 86누676, 87누98, 86누375 참조)
•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임
•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이 완공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법리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 포섭 — 이 사건 건물은 소 제기 전인 1990. 11. 25.경 이미 완공되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음.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소외인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공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