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임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소제기의 목적은 위 각 법령이 보장하는 이격거리의 확보에 있음
• 건축물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된 이상,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며, 피고에게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소구할 수도 없음
• 또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이병학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건축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님
• 따라서 원고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
• 원심이 "건축물 준공 후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행정소송의 제소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건축물 준공 후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법리 — 위법한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 이 사건 소제기 목적은 이격거리 확보에 있는데, 이미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6. 5. 26.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처분 취소만으로는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름; 또한 취소판결이 민사상 철거·손해배상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에서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결론 — 소의 이익 없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