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2763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의 기준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피고로 삼아야 할 행정청이 내부위임을 한 상급행정청인지 실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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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면허증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해당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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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피고 적격 관련 규정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