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또는 ②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함
• 위 입법 취지는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에 있음
•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함
• 따라서 위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가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제소기간 특례 적용 여부

• 법리 —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 또는 이를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한정됨
• 포섭 —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자체감사 실시 기관의 장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내부적 절차로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통지일(2011. 12. 23.)이 아니라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9. 8.이 됨
• 결론 — 원고는 2011. 9. 8.부터 90일 이내인 2011. 12. 7. 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2012. 1. 9.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