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0720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포함) 종기 도래 시 처분 효력 부활 여부
• 행정청의 후속 변경처분(집행유예 통지)으로 효력기간 진행이 다시 정지되는지 여부
• 선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 제1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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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성주군수)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제2화물자동차를 불법증차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0일(2015. 7. 13. ~ 2015. 9. 10.)의 운행정지 처분을,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2015. 7. 13. ~ 2016. 1. 13.)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각 함
• 원고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위원회는 2015. 7. 13.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함
• 2015. 8. 31. 재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운행정지 기간 30일로 감경(이를 합쳐 '선행처분'이라 함)
• 원고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피고는 2015. 9. 22. 선행처분의 집행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245 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는 유예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함
• 대구지방법원은 2016. 1. 13.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 선고
•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제2화물자동차에 관하여 30일 운행정지(2020. 3. 6. ~ 2020. 4. 4.),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겠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함
• 피고는 2020. 3. 25.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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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결정 —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권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 권한
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제2항	재결서 정본 송달 시 재결 효력 발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근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근거

판례요지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및 처분 효력 부활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 도래 시 당연히 소멸함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과 동시에 처분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함
  •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참조)
  •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 및 처분 효력 부활함

• 후속 변경처분의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음; 이는 당초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임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 후속 변경처분서에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됨
  •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됨; 효력기간 경과로 집행이 종료·효력 소멸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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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보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및 소의 이익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집행정지결정 종기 도래 시 처분 효력 부활, 후속 변경처분으로 유예 시 해당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 효력기간 경과 후 동일 사유로 한 재처분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 포섭 — 선행처분의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진행 정지 → 이 사건 재결서 정본 원고 송달 시 부활 → 유예 통지서 고지 시 다시 정지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245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 이후 다시 진행됨.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2020. 3. 5.) 당시 이미 선행처분에서 정한 30일 운행정지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게 선행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
• 결론 — 이 사건 통보는 집행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다시 제재하는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2: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제재적 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는 당초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동일한 사유·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피고가 2020. 3. 25. 한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제1화물자동차 관련 처분(상고이유 제3점)

• 법리 — 소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해당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6022 판결 참조)
• 포섭 — 제1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음. 제1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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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