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0.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2011두9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복수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측 귀 및 우측 귀의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피고(광주지방보훈청장)는 양측 귀 난청 증상 모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함
원심(광주고법)은 좌측 귀 난청 증상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귀 난청 증상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은 공상군경 요건
법 제6조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제3항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 절차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의무
법 제6조의3 제1항	법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법 제6조의4, 시행령 제14조 제2항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보훈급여금·지원 범위 결정, 복수 상이 시 종합판정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 자판 근거

판례요지

공상군경 요건으로서의 '상이'가 성립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복수의 상이를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이루어짐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복수의 상이를 주장한 신청인의 의사는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취소의 효력은 해당 취소 부분에 한하여 생김 (대법원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종합하면, 복수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복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일부취소 가부

법리 —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 일부가 특정 가능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되며, 복수 상이 신청의 경우 각 상이별로 요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임
포섭 — 원고는 좌·우측 귀 난청이라는 두 개의 상이를 주장하였고, 원심 스스로 우측 귀 난청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원심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좌측 귀)에 대한 처분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위반한 것임. 우측 귀 난청 증상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해당 부분 처분은 적법함
결론 — 원심판결 중 우측 귀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좌측 귀 난청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