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9. 판결의 효력 (3)：재처분의무: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97두22 간접강제

실체법적 쟁점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신청인이 1995. 9. 14.경 피신청인(장성군수)에게 준농림지역 토지상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피신청인은 같은 달 21. '마을 경관·조망·주민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신청인이 광주고등법원 95누3601호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1996. 5. 16. 취소판결 선고(불허가 사유가 관계 법규상 어떠한 건축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 같은 해 6. 13. 확정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최초 불허가처분 후인 1995. 10. 19. 개정·공포·시행 →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경과조치 없음)
장성군이 1996. 2. 16.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 제정·공포
피신청인은 확정판결 후인 1996. 7. 16.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취락의 중심이나 기존 주택의 조망권 및 일조권과 주민정서를 침해할 수 있는 지역') 및 제2항 제1호('고속도·국도·철로변 500m 이내 가시권 지역으로 환경·풍치·미관 손상 우려 구역')를 사유로 다시 건축불허가처분
신청인이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손해배상) 신청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 의무 부담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간접강제(손해배상) 신청 가능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5. 10. 19. 개정)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장성군, 1996. 2. 16. 제정)	특정 지역에서의 숙박업 시설 설치 제한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1996두70 결정 및 90누3560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운 재거부처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까지 개정 법령에 따른 새로운 거부처분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

간접강제 신청의 허부

법리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한 재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제34조의 간접강제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 피신청인은 최초 불허가 후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이에 근거한 장성군 조례를 새로운 사유로 들어 1996. 7. 16. 재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원용하는 것은 허용됨
결론 — 피신청인이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제34조의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 7.자 선고 97두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