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함
•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당 관련 규정이 지급대상·시간당 지급액수·근무시간 한도·근무시간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발생함
•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

4) 적용 및 결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의 형식

• 법리 —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존부·범위가 정해지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포섭 —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경력직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지급요건을 구체적·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요건 충족 시 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함. 원고들의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함
• 결론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조치는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