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유효요건인 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의무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제19호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 및 면허취소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함
• 경기도지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1980. 4. 7. 규칙 제1189호) 제2조에 의거하여 위 수임사무 일부를 피고(용인군수)에게 재위임함
• 피고는 재위임된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
•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재위임 근거가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위임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교통부장관의 승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함
•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도지사 등은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임된 권한을 시장·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위임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재위임 근거규정성 여부

• 법리: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행정권한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며, 동법의 목적 조항(제1조)을 근거로 재위임 규정을 단순 대강 규정으로 격하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5조 제1항을 재위임 근거규정이 아닌 대강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나, 목적 규정으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개별 규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문의 명백한 의미에 반함
• 결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재위임의 적법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함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권한위임규정 해당 여부 및 직권조사 의무

• 법리: 위임기관의 장(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재위임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은 그 승인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칙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승인 여부는 유효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무효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