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866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법형식(조례 vs. 규칙)
• 교육감의 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인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인지
•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근거한 권한위임에 따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소송법적 쟁점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임원취임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쟁송기간 도과 시 원고들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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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장인 피고의 승인을 받음
• 피고(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피고의 승인취소처분 근거: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 제4호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 위 규칙 제1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하는 경우에 관한 규칙임을 명시
•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는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 없음
• 피고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전제로 원고들 대신 소외인 등을 소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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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학교법인 등에 대한 관할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규정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관할청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및 취소권 규정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 선임 요건 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44조	교육감 권한의 위임은 조례로만 가능함을 규정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국가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근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국가행정기관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재위임 근거

판례요지

• 권한위임 근거 법형식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고,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아님
  •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조례에 의하여서만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함
  •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위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 없음
  • 위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것이므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인 위 취소권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위 규칙 중 해당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효

•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및 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중대·명백 여부 판별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기관위임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지위도 병유하므로, 행위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4조에 관할청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가 아닌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에서 '관할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위 권한을 교육부장관 권한의 기관위임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함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됨
  • 결론: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승인취소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고적격

  •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하자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부정 주장은 이유 없음

• 처분권한의 직권조사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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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권한위임 근거 법형식의 적법성

• 법리: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만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함
• 포섭: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위 권한 위임 규정 없음. 위 규칙은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 위임 근거가 될 수 없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는 해당 권한위임 불가함
• 결론: 위 규칙 중 해당 부분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임

쟁점 2: 처분 하자의 무효 여부

• 법리: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하자는 중대하나, 교육감의 이중적 지위, 관할청 규정 방식, 규칙 개념의 다의성 등으로 인해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당연무효 사유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원심이 당연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결론은 정당하여 파기 사유 되지 아니함

쟁점 3: 원고적격

• 법리: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포섭: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하자도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쟁송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원 자격은 유효하게 존재함
• 결론: 원고들은 임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됨.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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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