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7. 조례에 대한 통제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99추2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법적 쟁점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재의요구 후 원안대로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안양시의회)는 1998. 11. 7.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안양시장)에게 이송함
개정조례안의 내용: 종전 조례 제26조의1 제2호 중 (나)목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를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
원고는 1998. 11. 27.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재의결 요구
피고는 1999. 2. 6.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재의요구권 및 법령위반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1항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금지·제한을 1·2·3종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주거지역 지정 및 세분 지정 권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호	일반주거지역을 ①1종(단독주택 중심), ②2종(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 ③3종(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세분 지정

판례요지

소의 적법성: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관한 동법 제98조 제1항의 특별규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조례의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제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의 취지를 따라야 함.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은 법령에 저촉됨
법령위반: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됨

쟁점 ① 소의 적법 여부

법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조례안에 관한 재의요구의 특별규정이고, 동법 제98조 제3항은 법령위반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허용함
포섭: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고, 피고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제9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별도의 제소 근거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두 규정의 관계를 오해한 것임
결론: 본안전 항변 이유 없음

쟁점 ②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법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제한 조례는 해당 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법령상 취지를 벗어날 수 없음
포섭: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용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상향하여, 해당 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3종 일반주거지역의 취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됨
결론: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그 재의결은 효력 없음. 원고의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