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동 조항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시정명령취소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불복소송만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단계에 대한 대법원 제소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소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아닌 시정명령 자체에 불복하는 것임. 원고가 소 제기 근거로 제169조 제2항을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동 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님
• 결론 —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