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신청에 기속을 받아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임용지원자에게는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특별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거나, 유사한 지위의 전임강사에 대한 특별채용 전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별채용을 요구할 신청권의 존부

• 법리 —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지원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음
• 포섭 — 원고 등이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근무하여 특별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으며, 전임강사에 대한 특별채용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 행사의 결과에 불과하고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특별채용 신청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 원고 등에게 특별채용 신청권 인정되지 않음

쟁점 2: 거부행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법리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없는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원고 등에게 특별채용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특별채용 거부행위는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 피고의 특별채용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