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6.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95누961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한 임용결격자였음
임용 후 약 70일 만에 원고가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 소멸
결격사유 소멸 후 약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매월 급료를 수령하고 그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
1982년경 원고가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불가 조치를 내림
원고는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반려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관련 조항)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1982년 당시 시행)	경장 계급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됨

판례요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임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음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결격사유 소멸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는 무효인 임용행위의 추인 또는 새로운 임용처분의 효력이 없음. 당시 경장이었던 원고의 임용권자는 법령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임

쟁점 ①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을 전제로 하며,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로는 신분 취득 불가. 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하여도 무효 임용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고,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간 사실상 근무하고 기여금을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음.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결론: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대법원 선례(86누459)를 변경할 필요도 없음

쟁점 ②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또는 추인 여부

법리: 임용권자의 묵시적 새로운 임용처분이 인정되려면 권한 있는 임용권자의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계속 근무 방치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결격사유 소멸 후 30년 3개월간 사실상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불인정. 1982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는, 당시 법령상 원고(경장)의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경찰국장이 아니었으므로, 무효 임용의 추인이나 새로운 임용처분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결론: 묵시적 임용처분 또는 추인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