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7704 면직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명령이 직무상 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복종의무 발생 여부)
•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초로 한 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한 면직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검사로, 26년 이상 검사로 봉직하며 황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경력 보유
•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과거행적을 이유로 한 사퇴요구를 받음
• 원고는 사퇴요구에 반발하여 일련의 행위로 나아감
  • 1999. 1. 27. 오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출장신청을 승인한 후 근무지를 이탈함
  • 같은 날 18:00경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함. 회견문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 긍정적 내용과 함께, "일부 검찰수뇌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영합하였다", 수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수뇌부가 소외인과 야합하여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등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격한 표현 포함
  • 1999. 1. 28. 검찰총장의 대질신문을 위한 대검찰청 출석명령을 거부함
• 피고(법무부장관)는 위 세 가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면직처분(징계처분)을 함
• 징계처분 이후 후속인사가 단행되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자리에도 새 검사장들이 보직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직무상 명령의 일반적 근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 범위 규정
검찰청법 제11조 위임,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 상급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의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관련 규정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정판결 허용

판례요지

• 출석명령의 유효성: 직무상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함.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명령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나, 동 규정은 일반적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대질신문을 받기 위한 출석행위는 검사의 고유 직무인 검찰사무에도, 검찰행정사무에도 속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밖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 아닌, 임의적 동의를 기대하는 출석요구에 불과함 → 징계사유 불해당

• 근무지 무단이탈: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에 대한 내부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짐. 원고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출장신청을 승인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 해당

• 체면·위신 손상: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취지는 검사의 직무 내외 언행에서 신중을 기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음. 해당 여부는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발표는 설령 검찰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검찰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고,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큼 → 원고 회견문 중 문제된 부분은 징계사유 해당

• 재량권 남용 기준: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는 비행의 내용·정도, 경위·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 대한 영향, 행위자의 직위·수행직무·평소 소행·직무성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판단함.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위반 시 재량권 한계 일탈로 위법

• 사정판결 기준: 위법한 행정처분 존치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취소·변경의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석명령 불응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직무상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함
• 포섭: 대질신문을 받기 위한 출석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검찰사무에도 검찰행정사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밖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임
• 결론: 징계사유 불해당. 원고의 불응은 직무상 명령 위반이 아닌 임의적 출석요구 거부에 불과

쟁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행정규칙으로서 검찰청의 장에 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 포섭: 원고는 스스로 자신의 출장신청을 승인한 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함
• 결론: 징계사유 해당

쟁점 ③: 기자회견문 발표의 체면·위신 손상 해당 여부

• 법리: 검사가 외부에서 상사를 비판하는 발표를 함에 있어 진위 의심 또는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국민의 신뢰 실추 위험이 크고 체면·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
• 포섭: 원고의 회견문에는 '마녀사냥식 수사', '검찰수뇌부가 소외인과 야합하여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 등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과격한 표현이 포함됨
• 결론: 징계사유 해당

쟁점 ④: 면직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정도, 경위·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 판단
• 포섭: 원고의 비행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사퇴요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회견문에는 긍정적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됨. 원고는 26년 이상 검사로 봉직하며 국가 훈장을 수여받은 경력을 보유함. 원심이 적법하지 않은 출석명령 불응까지 포함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인정된 두 가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체면·위신 손상)만을 기초로 하여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함
• 결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원심의 결론 정당

쟁점 ⑤: 사정판결 가부

• 법리: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극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
• 포섭: 징계처분 이후 후속인사가 단행되어 원고 복직이 검찰 내부 안정·인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할 문제이고,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사정판결 요건 불충족.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