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음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9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그 사유를 확인·통보한 것에 그침.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나, 위 인사발령은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원심의 각하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