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7. 경찰권 발동의 요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의 물포를 직사살수 방법으로 발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를 함
이 사건 직사살수는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짐
직사살수 실시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다투어짐
이 사건 물포 발사행위 이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원심이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4항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 가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개정 전) 제2조	살수차·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위해 억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 사용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해산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절차적 근거
경찰청 훈령 '물포운용지침'	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을 요구

판례요지

직사살수 사용의 요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직사살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함
적법절차 준수 의무: 직사살수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직사살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야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음
물포운용지침의 확인: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도 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요구하여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이 전제됨을 재확인함

쟁점 ①: 해산명령절차 위반으로 인한 직사살수의 위법성

법리: 직사살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소정의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에야 사용 가능함
포섭: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확인함
결론: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 미이행으로 위법함

쟁점 ②: 직접적·명백한 위험의 부존재 및 상당성 위반

법리: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됨
포섭: 이 사건 물포발사 이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도로교통 방해행위 방지 및 질서유지 목적이 있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결론: 이 사건 직사살수는 위험의 직접성·명백성 요건 불충족 및 비례원칙(상당성) 위반으로도 위법함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